국가 기관에 의한 폭력이 단죄를 받지 못하는 이상, 저들의 폭력 행위는 계속될 뿐이다.

 얽히고 설킨 그들의 원 안, 그 언저리를 맴돌며 떡고물을 챙겨 먹으려 혈안이 된 하이에나 세력들까지,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사람들의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다이빙벨 투입 불가 방침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아마추어 다이버인 내가 들어도 택도 없는 이유를 들이댈 정도라니.

 다이빙벨은 굳이 말하면 전진 초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종인 대표 내용은 53:08부터.

 링크

 세월호 전복 사고(에서 사건으로 확대 중)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급변침'으로 인한 전복이었다는 초기 공식 발표에 이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가지 닿은 여러 부패의 고리까지 언급되고 있다.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 읽는 사람들에겐 무척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분석글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한 다양한 추측형 답을 던져 준다.

(정봉주의 전국구)제14회 - 신상철, 이종인에게 듣는다

 신상철 대표의 글 사고를 사건으로 키우지 말라 -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문점은 직접 읽어 보면 될 것이다. 여기선 신 대표가 던지는 물음과 나름의 해설만 옮겨 본다.

 신 대표의 최종 추론을 읽어 보면, 이번 사고/사건의 개요가 얼추 머릿속에 떠오른다. KBS 담당 부서와 당시 근무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할 필요^[각주:1]가 떠오른다.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간에 있었을 지도 모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신고 시각 이전의 통화 내역에 대한 점거도 필수이다.

ⓒ Sanctum. All Rights Reserved.

영화 '생텀(Sanctum)'에서 다이버들이 쓴 장비가 바로 재호흡기. 재호흡기를 쓰면 조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하다.

<대해부>영종도 카지노 허가작전..MB가 지원 사격

 MB가 GH를 상대로 쥐고 흔드는 카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제18대 대선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GH의 당선을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보기엔 GH가 너무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 정권에 대한 원한에 가까운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의 과오를 희생양으로 삼고, 책임자를 처벌할 경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여론을 바꿀 만한 파괴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 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정리한 뉴스타파 페이지의 인포그래픽에서 다음 부분을 유심히 살펴 보자.

• 정권 바뀌고 리포-시저스 탈락, 위기의 ‘사전심사제’

• 2013년 3월 11일

  

  사전심사제에 부정적인 문화부

  새로 임명된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 2013년 6월 19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탈락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공모제 관련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렇게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 ‘화려한 부활’
  다시 주요 정책 과제로

• 2013년 7월 17일

  

  ‘카지노 지원체계 마련’ 정부 핵심과제로

  그런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카지노는 또다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 2013년 11월 28일

  

  ‘카지노 리조트 건설 시급’ – KDI 보고서

  이어 11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2013년 12월 17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재청구

  ‘사전심사제’를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리포-시저스는 다시 ‘사전심사제’ 방식으로 심사를 청구했다.

• 특혜 의혹 얼룩…
  첫 외자 카지노의 탄생

• 3월 18일

  

  문화부, 리포-시저스에 사전심사 적합 통보

  그리고 지난달 18일, 문화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했다.

• 2014년 3월 이후…

  

  심사 신청 거절당한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지난 해 박근혜 정부 초기 리포-시저스와 함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또 다른 해외 자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받았다.

  법이 공모제로 전환될 때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

▶ MB때

'사전 심사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는데, 이 기간 중에 MB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임원이 옆에 앉아 있는데,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 새 정부 하, 상황 반전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공모제 관련 입법예고까지 했다. 문화부장관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 화려한 부활, 과연 어떻게?

 그러나, 이 카지노 사업은 위에 인용한 인포그래픽 내용처럼 모종의 과정을 거쳐 '화려한 부활'을 맞이했고, 급기야 지난달(3월) 18일 문화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지난 해 리포-시저스와 함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또 다른 해외 자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가 겪은 상황. 유비버셜 엔터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 법이 공모제로 전환될 때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냄새가 나도 이렇게 진동을 할 정도의 과정. 새 정권 초기의 기조는 연막 작전이었을까? 아니면 이 기조를 바꾸고 특정 업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누군가의 간섭이 개입한 것일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권의 연속성이, 아니 오히려 현역의 법적 고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정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현실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이 뒷거래의 면모를 상세히 파헤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여야 한다.

 김어준의 한겨레TV 복귀작!

 과연 그 내용과 성과는 어떻게!!

[[03/10pm] 30대 점주가 시한부 선고받은 사연]

관련 내용은 [민생현장] 30대 점주가 시한부 선고받은 사연으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권력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절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공기업 사영화'로 대한민국을 후진국형 신분 사회로 고착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최고 수혜자는 캐나다 구스 구매자가 될 것이라는 웃픈 분석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아직 우리의 분노를 거두기에는 흘러가는 모양새가 영 불안하기만 하다.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려운 정국 탈출 해법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혹은 국가조작원 내지 국가공작원이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몰이를 하다가 털렸는데.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가 주범으로 몰리는가 싶더니, 미스터리한 자살극까지 벌어졌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검찰이 유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궁 속에 있는데...

'B급 첩보영화 찍나?'란 이번 회 제목은, 기사를 처음 본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을 것 같다. 때마침 검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긴 했는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국정원에게 제대로 한 번 철퇴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다.

 링크

 대리운전 업계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갑 내지 슈퍼 갑.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대한 분석 기사.

 새로운 기술이란 건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초기 목적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최하위층의 삶을 옥죄는 통제 기구로서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링크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어느 취재원이 말했다는데, 놀라우리만치 직관적이다.

 우려했듯이, 결국엔 돈 많은 세력 수중에 돈을 더 쳐발라 주겠다는 얘기라는 거다.

 한 번 들어보시라. 35분 길이라 부담이 크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