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프랑스, 이혼 절차 더 간소화 추진
Divorce Without Judges? France Considers Plan To Simplify Legal Process
'판사 없이 이혼? 프랑스, 이혼 절차 간소화 추진'이란 기사가 1월 3일자로 AP발로 떴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프랑스 정부가 합의 이혼 시 심판 없이 이를 진행, 일부 비평가들이 이미 너무 쉽다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 사회장관이 BFM TV에 출연해 "간소화는 좋은 것"이라며 이 같은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는 군요.
그런데, 르 피가로 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도 합의 이혼시 판사 앞에 서는 시간은 평균 8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내 이혼의 54%가 합의 하에 진행된다고도 하고요.
베르티노티 장관은 "2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 이를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반대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이혼이 더 간소화할 경우 합의를 더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의 근간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족법 전문가인 엘로디 뮬롱(Elodie Mulon)은 "판사 없이 이혼을 진행할 경우 합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 결혼 기간 중 겪었던 - 이런 이혼 과정 중에 흔한 - 감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면야 굳이 힘들게 복잡한 절차를 겪을 필요는 없겠죠? 한국이야 워낙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두었긴 하지만요. 그 이후에야 뭐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01/03/14 10:32 AM ET 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