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진짜로 왜 크림 반도를 원할까?'

 전략적 문제가 이유로 많이 언급이 되지만, 결국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고수하고 영속화하려는 푸틴의 속내를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설명이다.

Gregory FeiferMarch 9, 2014 05:46

Why Russia really wants Crimea

Column: As Moscow races to swallow the Ukrainian peninsula, Western countries must understand Putin’s motives for any chance to counter them.

이 질문은 위험하다. 지난 일요일, 러시아의 한 사학자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한 내용의 신문 칼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는 러시아 최고 명문 대학에서 해고당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많은 이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실 감각을 잃어 버렸는가?

러시아 남부 접경국을 내전에 가까운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독립국가에 대해 일종의 침공을 설계하는 것은 지난 세기에 끝낸 것으로 믿고 있었던 러시아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면 러시아가 또다른 인접국 조지아를 침공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은 말이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크림 반도를 병합하려는 러시아의  무모한 질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의문과 푸틴의 동기에 대한 기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군병력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제 기회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 서양 기준에는 아니고 푸틴 자신의 기준으로는 - 실용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푸틴의 정신 건강은 평가내리기 어렵다. 푸틴의 행동은 서양의 논리와 가치에 반하는 러시아의 정치 문화의 논리를 반영한다.

푸틴은 우선 러시아 남부의 인접국이 서양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짜놓은 틀 안에 있지 않다면 자신의 집권에 실존적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크림 반도를 공격하는 모험을 택했다.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의 저항이 러시아인을 향한 (저항의) 예시가 될까, 특정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법치 증진 및 기타 서양적인 특성이 자국 내에서 자신의 지도력의 토대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푸틴은 지배 엘리트 층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인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연고 자본주의, 연줄 자본주의)라는 러시아의 거대한 부패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서양식 개혁의 방파제 작용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체계는 어떻게 작용하냐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과 관례적인 사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년간 통치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덕에 삶의 기준이 향상되기만 한다면, 러시아 정부[Kremlin]는 원하는 대로 권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패는 푸틴 정권과 국민들을 엮어주는 현실 상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푸틴과 그의 추종세력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뇌물은 모든 종류의 실제 및 창안해낸 위반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통경찰에게 돈을 지불하는 운전자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돈을 주는 사업자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에서 사실상의 시스템으로서, 부패는 관계 기관이 선택한 거의 누구나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제한다. 동시에, 부패는 무언가 반대급부를 주는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줌으로써 막대한 다수를 끌어들인다. 사업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역 경찰에 돈을 지불하는 길거리 상점 주인은 몇 구역 떨어져서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크레믈(Kremlin)이 광대해서 통치하기 힘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하향식 지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푸틴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 중에서, 러시아의 위대함을 재건한다는 푸틴의 주장은 그의 체제를 영속화하는 불의(injustice)와 비효율(inefficiency)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한다. 이는 더 번영한데다 효율적인 서방에 대해 분개하는 성향이 있는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특히나 러시아의 국영 텔레비전 채널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선전(propaganda)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흑색 버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 중인 가운데, 일부에선 크림 반도의 위기에는 역사 깊은 원인이 다수 있으며, 관여 집단의 층이 혼란스러울 정도이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위험한 지정학 전략 게임 뿐만이 아니라 친러 성향의 동부 우크라이나와 친유럽 성향의 서부 우크라이나 간의 내부 투쟁으로서도 많은 단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쟁을 벌이며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뒤에 전개할 논쟁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개방성 옹호자들과 다른 편으로 러시아의 약탈적인 전체주의 사이 대립을 강요하는 가운데, 푸틴의 행동은 서방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서방 국가들이 그들의 관심과 가치를 증진하려는 능력이 위기에 처했다.

푸틴과 서방 지도자 사이 차이점 중의 하나는 푸틴이 자신의 국가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 정박용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임대한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포함하는 크림 반도를 통제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생기는 다수의 부정적 결과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러시아인들은 언어, 문화와 역사에 더해 우호 관계를 공유하면서 번영하고 안정적인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득을 대부분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축이 기우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유혈 내전 사태로 빠져드는 것을 보려할 것이다.

일부 비난은 서방이 받고 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하기보다는 화해하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식으로 대응에 실패하면서 러시아는 이 침공을 커다란 승리로 판단하게 됐다.

서방에 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확히 목표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크림 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소련 모델처럼, 푸틴에게 이는 두려워(서 피)해야 하며 존경받기에는 혐오스러운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설득력 없이 그러했듯이, 러시아가 경청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희망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 이상으로, 러시아의 손바닥 안에서 그대로 놀아나는 꼴이 된다.

더 읽을거리: C크림반도의 타타르 족은 러시아와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영상)

푸틴이 고집스럽게도 외교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담대하고, 통일된 노력만이 분쟁을 반기는 정부를 상대로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크림 반도에 머무는 것이 본국에서의 통치에 피해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푸틴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언어로 압박하며 진행돼야만 한다.

그것은 러시아를 G8에서 축출한다거나, 가능할 때 가스프롬(Gazprom)^[각주:1]사로부터 천연가스 구매를 삭감한다거나, 푸틴의 측근 관료와 사업가들의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러시아산 보드카를 보이코트 한다거나,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비자 규제책을 시행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러시아 병사가 크림 반도를 떠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는 것 같이, 모든 가능한 평화적 수단으로 크레믈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킴을 의미한다.

러시아인들 또한 그들의 지도자가 이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즉각 질문해야 한다. 푸틴은 본인을 러시아의 위대함을 재건한 인물로 묘사할 수 있는 한 서방의 압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