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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5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
"전쟁 났을 때 '돌격 앞으로!'라고 했을 때 지휘관부터 쏴 죽이겠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라는 말이 버젓이 나도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 일개 병사의 안위는 쓰레기 취급하는 상황에서 한 병사가 개별상담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28사 임병장 사건이나 이번 22사 윤일병 사건은 대한민국 군이 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잇따른 군 사고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의 얘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고가 나면 일단 몸을 사린다 ▶유가족 상대로만 회유 작업을 펼친다 ▶장례식 이후 나몰라라 한다 ▶관련자 소수만 가볍게 처벌한다 순으로 일단락하는 구조가 되풀이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펼쳤지만, 가카 치하에서 이게 '말짱 도루묵'! 병사는 다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물자 취급을 받게 됐다.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한 것이다. 사건의 진실은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군 지휘부의 태도로서는 이러한 작태가 변화할 기미는 없을 것 같다.
07:33 ~ 인터뷰 본격 시작
57:26
임 소장 - "군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영토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즉 민주적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걸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주적인 북한만 찍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난 게요, 자위대가 군대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고발상이 사고에 대한 전환이나 발상의 전화이 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큰일입니다."
18:35 ~ 36:24 이슈 인터뷰 w/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36:34 ~ 48:02 김종대 편집장. 군대의 현실. 인권 개선 사업 방해 작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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