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소설

"중국선원 칼·맥주병 휘두르는 일촉즉발 위기상황"

뉴시스 | 박상수 | 입력 2014.10.10 17:21

해경 "압송 중인 어선 탈취하려 왔던 선장 숨져"

해경이 밝힌 자위권발동.."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17:16 | 수정 2014.10.10 17:19

숨진 중국인, 나포선 탈취하려 가세한 다른 배 선장
총기 사용 매뉴얼 따라 공포탄→실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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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어민 사망에 "경악"..책임자 처벌 요구(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16:53 | 수정 2014.10.10 17:29

외교부 대변인 "폭력적 법집행, 사건 진행과정 밀접히 주시"

대한민국은 어느새 관료들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관료들에 대한 견제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사명이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관료들의 힘이 세상을 움직여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면야 또 모르지만 지켜내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전부다. 아니 지금 여기서의 밥그릇만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밥그릇까지 챙기는 신묘한 재주를 보여준다.

당장 해경만 해도 그렇다. 조직 전체가 커졌다. 2006년에는 5826명이었는데, 올 5월을 기준으로 8000명이 넘었다. 8년 만에 전체 인원이 38%나 늘어났다.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은 다들 정원이 동결되었는데, 유독 해경과 경찰만이 인력을 이렇게 대폭 늘려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건 이유는 해상 안전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해상안전은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경감 이상의 인력은 377명에서 675명으로 지난 8년 동안 79%나 늘었다. 그렇지만 실무 인력인 경위 이하는 5449명에서 7351명으로 35%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다 늘었지만 주로 늘어난 것은 간부 직급이었다. 더 일을 잘하겠다며 지방청 4곳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지방청 창설은 경찰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고위직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었다. 본청과 지방청은 기본적으로 기회 등 행정 업무와 지휘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해경의 경우 이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본청, 지방청 인원이 300명에서 1039명으로 무려 246%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인원은 5436명에서 6788명으로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본청, 지방청의 인력 증가와 일선경찰서의 인력증가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