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없을까?

 저게 비단 저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비리가 팽배하는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을...

[단독] 한전 비리 '로비 리스트' 입수…MB 청와대 실세도

<대해부>영종도 카지노 허가작전..MB가 지원 사격

 MB가 GH를 상대로 쥐고 흔드는 카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제18대 대선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GH의 당선을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보기엔 GH가 너무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 정권에 대한 원한에 가까운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의 과오를 희생양으로 삼고, 책임자를 처벌할 경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여론을 바꿀 만한 파괴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 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정리한 뉴스타파 페이지의 인포그래픽에서 다음 부분을 유심히 살펴 보자.

• 정권 바뀌고 리포-시저스 탈락, 위기의 ‘사전심사제’

• 2013년 3월 11일

  

  사전심사제에 부정적인 문화부

  새로 임명된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 2013년 6월 19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탈락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공모제 관련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렇게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 ‘화려한 부활’
  다시 주요 정책 과제로

• 2013년 7월 17일

  

  ‘카지노 지원체계 마련’ 정부 핵심과제로

  그런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카지노는 또다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 2013년 11월 28일

  

  ‘카지노 리조트 건설 시급’ – KDI 보고서

  이어 11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2013년 12월 17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재청구

  ‘사전심사제’를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리포-시저스는 다시 ‘사전심사제’ 방식으로 심사를 청구했다.

• 특혜 의혹 얼룩…
  첫 외자 카지노의 탄생

• 3월 18일

  

  문화부, 리포-시저스에 사전심사 적합 통보

  그리고 지난달 18일, 문화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했다.

• 2014년 3월 이후…

  

  심사 신청 거절당한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지난 해 박근혜 정부 초기 리포-시저스와 함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또 다른 해외 자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받았다.

  법이 공모제로 전환될 때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

▶ MB때

'사전 심사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는데, 이 기간 중에 MB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임원이 옆에 앉아 있는데,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 새 정부 하, 상황 반전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공모제 관련 입법예고까지 했다. 문화부장관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 화려한 부활, 과연 어떻게?

 그러나, 이 카지노 사업은 위에 인용한 인포그래픽 내용처럼 모종의 과정을 거쳐 '화려한 부활'을 맞이했고, 급기야 지난달(3월) 18일 문화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지난 해 리포-시저스와 함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또 다른 해외 자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가 겪은 상황. 유비버셜 엔터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 법이 공모제로 전환될 때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냄새가 나도 이렇게 진동을 할 정도의 과정. 새 정권 초기의 기조는 연막 작전이었을까? 아니면 이 기조를 바꾸고 특정 업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누군가의 간섭이 개입한 것일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권의 연속성이, 아니 오히려 현역의 법적 고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정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현실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이 뒷거래의 면모를 상세히 파헤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