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프랑스, 이혼 절차 더 간소화 추진

Divorce Without Judges? France Considers Plan To Simplify Legal Process

01/03/14 10:32 AM ET EST

'판사 없이 이혼?  프랑스, 이혼 절차 간소화 추진'이란 기사가 1월 3일자로 AP발로 떴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프랑스 정부가 합의 이혼 시 심판 없이 이를 진행, 일부 비평가들이 이미 너무 쉽다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 사회장관이 BFM TV에 출연해 "간소화는 좋은 것"이라며 이 같은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는 군요.

 그런데, 르 피가로 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도 합의 이혼시 판사 앞에 서는 시간은 평균 8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내 이혼의 54%가 합의 하에 진행된다고도 하고요.

  베르티노티 장관은 "2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 이를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반대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이혼이 더 간소화할 경우 합의를 더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의 근간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족법 전문가인 엘로디 뮬롱(Elodie Mulon)은 "판사 없이 이혼을 진행할 경우 합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 결혼 기간 중 겪었던 - 이런 이혼 과정 중에 흔한 - 감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면야 굳이 힘들게 복잡한 절차를 겪을 필요는 없겠죠? 한국이야 워낙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두었긴 하지만요. 그 이후에야 뭐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