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민간인 희생 문제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미군의 무인공격기(UAV) 드론 사용에 대해, 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드론 프로그램을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가디언 지에 실었네요.

  글에 따르면 영화에서 보듯이 드론의 영상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드론 운용 대원들의 심리적 고통이 만만찮은 것 같네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시작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드론을 사용하면 미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고, 살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가 궁색해지는 내용입니다.

I worked on the US drone program. The public should know what really goes on

• 
• • Heather Linebaugh
  • theguardian.com, Sunday 29 December 2013 12.3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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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라인보^[각주:1]

정치인들이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와 리퍼 운용안(드론 프로그램)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읽을 때마다 몇 마디 묻고 싶어진다. 먼저 "헬파이어 미사일에 맞은 여성과 아이들이 불타는 걸 몇 번이나 봤나?"로 시작해 "다리가 잘려 피가 나는데,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가서 도움이라도 요청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기어가는 남자를 몇 번이나 봤나?"도 묻고 싶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다고 하는 무인공격기(UAV)가 호송 중인 병사들을 노리는 급조폭발물(IED)을 감지하지 못해 아프가니스탄의 한 도롯가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몇 번이나 봤나?"는 질문도.

뻔뻔스럽게 드론의 이점을 증언하는 이들 정치인들 가운데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질적인 실마리라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이런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어느 도롯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본 젊은 병사들 중 일부 이름 알고 있었다. 나는 병사들 나잇대의 아프가니스탄 남자 십여 명이 텅빈 들판에서, 강변을 따라, 일부는 모스크에 갔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 바로 바깥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군과 영국군은 이(드론 프로그램)를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된 정보, 극소수이든 전무이든 민간인 사망자 통계, 그리고 UAV의 수행능력에 대해 왜곡한 기술 보고서 등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국방성 관계자들이 어떻게 알리고 싶어하든 이러한 특정 사건들은 개별적이지 않고, 민간인 희생률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구름이 거의 없고 햇빛이 풍부한 수정처럼 맑은 날에도, 드론에서 전송하는 영상이 누군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구별할 만큼 항상 선명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최고의 분석가라도 누군가 확실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식별 여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한 예가 떠오른다: "영상이 너무 불분명하다. 저게 삽이라면, 무기가 아니라면 어떡하지?"라 했던 것이. 동료 UAV 분석가도 그랬듯이 나도 이러한 혼란을 항시 느꼈다. 나쁜 영상이나 각도 때문에 맞는 사람을 죽였는지, 틀린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졌다.

UAV가 송출하는 이런 정보를 운영하고 분석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도 그 중 하나여서 아는데, 어떻게 해도 전쟁 지역 상공에 비행 전투 공중 감시 작전을 거의 날마다 일과 활동으로 하는 것에 준비가 되게 할 수는 없다. UAV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절대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험에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전투를 목격하는 걸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이 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있지 않았을 지언정, 며칠간 계속해서 스크린 상으로 매우 상세하게 이런 전투의 일부를 목격했다.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때 경험하는 감정을 나는 알고 있다. 끔찍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경험에 노출이 되면 이는 소규모 비디오 작품처럼 머리 속에 박혀, 영원히 반복되고,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절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UAV 부대원들은 짊어지고 가야 할 임무 관련 기억이 떠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물들의 무기 소지 여부나 신원 확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 언제나 다소 불확실한 것에 의한 죄책감으로 인한 피해자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훈련 받고, 이를 이겨 내며, 좀 더 신랄해진다. 일부 대원들은 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클리닉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는 임무의 보안성 때문에 누구에게 언제 얘기할 수 있는지에 제한을 받는다. 나는 이런 업무 분야에서의 자살 통계나, UAV 관련직에 종사 중인 부대원 가운데 우울증, 수면 장애, 불안감 때문에 중증의 약 치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최근 가디언 지는 영국 국방장관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의 논평을 실었다. 그에게 제대 후 1년 안에 자살한 친구 2명과 동료 1명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나는 해먼드 장관이 비밀스런 UAV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다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옹호하기 전에 프로그램 전면에 대해 분명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동에서 UAV는 보호 수단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에 대해 계속 무시한다면,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인간 생명의 고결함에 대한 이 같은 심각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법으로 인해 재벌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이어 증손자회사를 세울 때 기존 '자본 100% 출연'에서 '50% 출연'만 가능하게 해, 더 쉽게 계열사를 세울 수 있게 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게 쟁점이네요.

  JTBC '정관용의 이슈&현장'에서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기업에게는 '자산 처분'하도록 했고, 수서발 KTX 사업처럼 민영화 추진 동력도 세질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다시 부실을 떠받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무한 사랑 정책 추진까지 진행. 이거 진짜 나라살림 말아 먹고, 일본 모델을 넘어 남미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이거, 이거 우짠대니???????

박영선 "SK·GS, 외촉법 통과 위해 로비한 증거 갖고 있다"

[JTBC] 입력 2014-01-02 16:02

Q.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가 뭔가? 

[박영선/민주당 의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업의 증손자 회사에 100% 투자해야 하는 지분을 50%로 줄여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지분의 50%만 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는 100% 투자하라고 한 것은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열사를 만들게 되면. 지금 재벌의 콩나물회사, 떡볶이 회사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때 증손자회사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는 지주회사를 만들때 손자회사까지만 만들수 있었다. 다만 증손자 회사는 100%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했다.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커 그런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촉법으로 대기업은 문어발 확장 길을 텄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내세우며 재벌 특혜줬다. 99년도 IMF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경제적 독점현상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외촉법은 재벌확장 상속·특혜 꼼수다. 이 법은 우리나라 건강한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법이다. 현행법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증손자 회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재벌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압력과 로비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체계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증여하게 생긴 것이다. 편법으로 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 법이 정경유착, 우리 경제의 틀을 흔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벌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외국인 투자 2조 원에 법 팔아 먹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