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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법으로 인해 재벌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이어 증손자회사를 세울 때 기존 '자본 100% 출연'에서 '50% 출연'만 가능하게 해, 더 쉽게 계열사를 세울 수 있게 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게 쟁점이네요.
JTBC '정관용의 이슈&현장'에서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기업에게는 '자산 처분'하도록 했고, 수서발 KTX 사업처럼 민영화 추진 동력도 세질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다시 부실을 떠받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무한 사랑 정책 추진까지 진행. 이거 진짜 나라살림 말아 먹고, 일본 모델을 넘어 남미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이거, 이거 우짠대니???????
[박영선/민주당 의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업의 증손자 회사에 100% 투자해야 하는 지분을 50%로 줄여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지분의 50%만 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는 100% 투자하라고 한 것은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열사를 만들게 되면. 지금 재벌의 콩나물회사, 떡볶이 회사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때 증손자회사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는 지주회사를 만들때 손자회사까지만 만들수 있었다. 다만 증손자 회사는 100%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했다.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커 그런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촉법으로 대기업은 문어발 확장 길을 텄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내세우며 재벌 특혜줬다. 99년도 IMF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경제적 독점현상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외촉법은 재벌확장 상속·특혜 꼼수다. 이 법은 우리나라 건강한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법이다. 현행법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증손자 회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재벌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압력과 로비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체계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증여하게 생긴 것이다. 편법으로 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 법이 정경유착, 우리 경제의 틀을 흔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벌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외국인 투자 2조 원에 법 팔아 먹은 것이다.]
On the other side of the Pacific, South Koreans are stirring up a similar commotion over skin-boasting pop stars and their raunchy music videos.
태평양 건너 편에서 한국인들은 살갗을 드러낸 팝스타와 그들의 외설스런 뮤직 비디오에 대해 (미국에서와) 유사한 소란을 떨고 있다.
전체적으로 K팝의 가수/춤꾼 양산 체계와 뮤직 비디오나 공연 중 선보이는 선정적인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But the industry has far wider appeal in South Korea, where training schools churn out legions of upcoming stars, urging them to get plastic surgery and dance dirty for the camera.
그러나 한국에서 스타 산업은 (싸이나 비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환호(appeal)를 받고 있는데, 양성소에서는 미래의 스타 군단을 길러내면서 성형 수술을 받게 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더럽게 춤추도록 강요한다.
K-Pop has always had a reputation for risqué depictions, although the intensity of sex-charged videos appears to be on the rise this summer.
K팝은 이번 여름 뮤직 비디오에 성적인 내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언제나 음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안 그래도 "무대에서 옷 벗고 설친다"는 혹평도 있더니 이랬던 거였군요.
James Turnbull, a commentator on Korean gender issues, lists examples at the magazine Busan HAPS: in “Be Ambitious,” girl group Dal Shabet rips off skirts to reveal camel toes. Ladies from another troupe, After School, dance on stripper poles in “First Love.”
한국의 성적 문제에 대한 비평가 James Turnbull은 'Busan HAPS'라는 잡지에 기고한 "야망을 가져라"라는 글에서 걸그룹 달 샤벳이 치마를 찢은 뒤 도끼 자국[각주:2](camel toes)을 드러내는 장면을 예로 들었다. 다른 그룹 애프터 스쿨은 '첫사랑'에서 폴댄스 춤을 춘다.
폴댄스(Pole Dancing)는 스트리퍼만 추는 것은 아닌데...
Last October, one artist kicked up the steam factor even further. In “Bloom,” pop singer Ga-in played a young woman experiencing a sexual awakening, masturbating on her kitchen floor. Scandalously, the vocalist said she got inspiration from all sorts of adult movies.
지난 10월에는 한 가수가 이러한 논쟁에 한층 더 불을 지폈다. '피어나'란 곡에서 가인은 부엌 바닥에서 자위를 하면서 성적인 지각을 경험하는 젊은 여인 역을 맡았다. 수치스럽게도, 가인은 온갖 종류의 성인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나온 거였던가??? 박지윤의 '성인식'도 저런 식은 아니었는데...
기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심의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Of course, such images are tame by MTV standards. South Korea is still a society steeped in traditional norms, where online pornography is blocked, and authorities can review and censor music videos before reaching the public eye. Acts that get the government’s dreaded 19+ rating are banned from airtime before 10 p.m., although many managers anticipate this and put out tamer versions for daytime hours.
물론, 이런 장면은 MTV 기준에 비하면 순한 편이다. 한국은 여전히 전통 규범이 강한 사회로, 온라인 포르노는 차단돼 있고, 관계기관에서는 일반 공개 이전에 뮤직 비디오를 평가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 공포스러운 19금 판명을 받은 장면들은 오후 10시 이전 방송이 금지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를 예상하고 낮 시간 방영을 위해 순화시킨 버전을 내보낸다.
승리의 'Let's Talk About Love'는 30초 분량의 티저가 19금 등급을 받았군요. 한 남자가 여자의 속옷을 벗기는 장면 때문에.
이승철처럼 일부 가수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선정적인 장면의 뮤직 비디오가 늘고 있음에도, 2011년 정부에서 옷을 다 차려입은 소녀들이 무대에서 발을 벌린다는 이유만으로 한 뮤직 비디오 방영을 금지시킨 것처럼 대중음악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얘기도 적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악명 높을 정도로 주기를 타는 연예 산업에서는 흥망을 겪는데, 이런 점이 이번 여름의 방탕한 뮤직 비디오 제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줄 지도 모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urnbull says the K-Pop scene has long relied on sex to keep groups in the public eye.
Turnbull은 K팝은 아이돌 그룹이 대중의 눈에 계속 띄게 하려고 오랫동안 성(sex)적 요소에 의존해왔다고 했다.
기사의 마무리에 적은 "우스갯소리"라 하는 'K팝 포르노'(K-pop porn)라는 용어, 씁쓸하네요
Sex, of course, is appealing to the legions of K-Pop fans in their teens and 20s. Tumblr is full of micro-blogs of the men and women of K-pop, showing off their poses and suggestive dance moves in what many jokingly call "K-pop porn."
물론 성(性)은 10대, 20대인 K팝 팬층에 호소하고 있다. 텀블러(Tumblr)에 가득 한 K팝 남녀 밴드의 마이크로 블로그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K팝 포르노"라고 부르는 자세와 제안적인 춤 동작을 뽐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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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히든 싱어'의 조상욱 PD 추천곡이라며 김광석의 '기다려줘'가 흘러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를 다 고려해서 선정했을까요? 수서발 KTX 법인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금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해 버린 정부. 다음 날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정신없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음날(28일) 방송된 '히든 싱어'에는 지금은 가고 없는 그의 자리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곡을 많이도 들은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단번에는 아니지만 알아맞추었네요. 그냥 들어 봅시다.
The Huffington Post | Posted: 12/23/2013 12:07 pm EST
It came in near the buzzer, but it's safe to say that Samsung may have released 2013's worst ad.
The spot, titled "Are You Geared Up?", is for Samsung's Galaxy Gear smartwatch (read our review here). Featuring cringe-worthy acting and an entirely unrealistic romance, it's 150 seconds of 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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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상품, 그 중에서도 소위 '명품' 좋아하는 분들 많죠?
허핑턴 포스트 블로그에 e베이에서 경매 중인 상품 중에 괜찮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알려주는 블로그가 있었네요. 관심 있는 분들 둘러 보시고, 맘에 들면 경매해서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구매해 보세요. 단, 입찰할 때 낙찰 이후 관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셔야 요금 폭탄 안 먹습니다.
The Huffington Post | Posted: 12/23/2013 12:07 pm EST